‘법’대로 하자고들 한다. 법치주의, 좋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사람을 만드는 세상이 아닐까. 법치주의란 말이 온갖 정치적 수사로 동원·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책 제목만 봐도 이 책의 저자 내지 내용을 일찌감치 소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실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기구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법을 들이대고는 인권이나 정의를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처럼 법치주의는 종종 권력의 입맛대로 변질돼왔다. “법의 지배”를 들먹이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갖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볼썽사나운 행태 역시 거슬린다.

경향신문 01/11 갈무리



예시입니다.